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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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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이우연 지음
일조각 (2010-06)
덧싸개 있는 양장본 / 464쪽 / 152*223mm (A5신)
ISBN 13 : 9788933705902
지은이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산림황폐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육성임업으로 진입하는 길은 그 사회의 고유한 제도, 특히 사적소유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지은이는 조선후기부터 식민지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의 형성과 발전, 정책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산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조선왕조 관찬사료, 각종 통계자료와 보고서, 공문서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서론
제1절 왜 산림인가｜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제3절 이 책에 쓰인 자료들
제1장 조선시대의 산림소유제도
제1절 산림자원의 소유권체제｜제2절 산림 ‘사점’의 금지와 ‘무주공산’｜제3절 특수국유림의 설치와 규제의 강화｜제4절 사적소유의 발전｜제5절 조선후기 산림소유제도의 특질
제2장 20세기 초 산림소유제도에 관한 사례분석―조선임야조사사업의 「분쟁지조서」를 중심으로―
제1절 분쟁지의 조사경과와 「분쟁지조서」｜제2절 무주공산｜제3절 사유림｜제4절 촌락공유림
제3장 조선후기 산림 황폐화의 원인과 실태
제1절 연료와 목재 채취의 증가｜제2절 산지개간의 확대｜제3절 황폐해진 산림｜제4절 산림 황폐화와 농업생산성
제4장 식민지기 산림 기본법의 제정과 녹화주의
제1절 한국의 산림조사와 「삼림법」｜제2절 임적조사｜제3절 「삼림령」과 녹화주의
제5장 식민지기 근대적 산림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국유림 조사와 ‘연고자 없는 국유림’의 민유화｜제2절 근대적 사적소유권의 성립: 조선임야조사사업｜제3절 ‘특별연고임야’의 민유화｜제4절 민유림 수탈=국유림 창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6장 식민지기 산림정책의 전개―인공조림을 중심으로―
제1절 인공조림의 개황｜제2절 조림대부제도의 실적｜제3절 치산녹화정책｜제4절 임상의 개선｜제5절 북부원시림수탈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7장 해방 이후 산림황폐와 산림녹화
제1절 해방 전후와 1950년대의 산림황폐｜제2절 제1·2차 치산녹화사업 이전의 산림복구｜제3절 제1·2차 치산녹화사업과 ‘분수계약’｜제4절 산림계: 해방 이전과 이후
결론
부록 1-김해군 분쟁 제239호의 「사실취조서」 전문
부록 2-김해군 분쟁 제180호의 「분쟁지조서」 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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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
|---|---|
| 출판사 | 일조각 |
| 저자 | 이우연 저 |
| 출간일 | 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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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2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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